전문가 절반 이상이 "보유세 강화·양도세 완화 필요"
집값 안정화에 2년 소요…양극화 해소 필요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정부에 뼈아픈 지적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았음에도 집값 안정화를 이루지 못한 탓이다. 특히 현 정부가 내세운 '투기' 세력으로 인해 집값이 올랐다는 의견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재건축 등 규제 완화와 양도세 완화가 1순위에 올랐다.
■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고 양도세 완화해야"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주택 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을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5%가 세금 정책에서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31%를 나타냈다. 반면 보유세를 완화하고 양도세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12.7%에 그쳤다.
주택 가격 안정화 방안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현행보다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25.7%를 차지했다. 이어 공공주택 확대(2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 등으로 조사됐다. 투기를 조장해 집값 폭증의 원인으로 낙인찍힌 등록임대사업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9.9%)도 눈에 띄었다. 주거 안정을 위해 규제 완화, 공급 물량 확대, 주택 관련 세제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 시장 등돌린 정책, 92.8%가 미흡 지적
지난 5년간 정부는 스물네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로 정의하고 이를 잡기 위한 대책에 집중했다. 집값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시장을 자율에 맡기지 않고 정부의 통제 아래에 둔 결과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았고 역대급 부동산 정책 실패의 사례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지난 5년간 정부의 주택 정책이 미흡하다(92.8%)고 봤다.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도 74.5%에 달했다. 주택 가격이 폭등한 이유로는 시장을 도외시한 정책(49.1%)이 패착으로 꼽혔다. 코로나19로 유동자금이 증가했기 때문(29.1%)이라는 주장도 일부 제기됐다. 반면 투기가 원인이었다는 지적은 5.5%에 그쳤다. 미흡했던 주택 정책으로는 임대차 3법이 24.2%,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가 21.2%를 차지하면서 공급 관련 문제가 차기 정부에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전문가 10명 중 6명(58.2%)은 폭증한 집값이 안정 국면에 접어드려면 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차기 정부에 2년의 기한이 주어진 셈이다. 올해에는 지난 2년 동안 급증했던 집값이 완만한 상승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서울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아파트 등 주택 매매값이 평균 2.1%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평균 2.1%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 10% 하락할 것으로 보는 이들도 30.9%에 달했다. 차기 정부에 집값 양극화 해결이라는 숙제가 더해질 전망이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 문제로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차기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고 공공 투자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거 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