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은 평균 50%를 넘지 않는 수준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모로 궂은 소리를 듣더라도 재정당국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을 의결하고 15조원 규모의 사실상 5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오는 데 7~9년이 걸렸지만, 이번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현재 속도라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중(19년 기준) 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평균)은 100%를 넘어서나 반면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우리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 대응, 초고령사회 도래, 통일 대비 특수상황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가능한 한 고통받는 많은 국민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반드시 국민 누군가가 비용부담(cost)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