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작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납부 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 효과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11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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