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산은)이 조선업체 해외수주에서 필수절차로 통하는 선수금환급보증(RG)을 대기업 위주로 발급해 중소기업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은에서 제출받은 'RG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RG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162개 사업에 총 6조5098억원의 RG를 제공했다. 대기업 127개 사업(5조8834억원), 중견기업 25개 사업(6010억원), 중소기업 10개 사업(254억원)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 127개 사업 중 124개(97.6%), 중견기업 25개(100%) 사업 모두 당일 처리된 반면 중소기업은 10개 중 3개(30%)만 당일 처리됐고, 길게는 108일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만들다가 부도 등으로 납품이 어려워질 경우 선주가 미리 지급한 제작비(선수금)를 금융회사가 대신 돌려주겠다는 보증이다. RG 발급은 해외 수주에서 필수로 통한다.
김 의원은 “정작 당일 발급된 대기업 사업의 경우 STX조선해양(2012∼2015년 13건)과 한진중공업 수비크조선소(2018년 4건) 등 17건에서 산은이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증 사고를 냈다”면서 "RG 손실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RG 발급이 거절당하거나 승인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