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정부가 신산업·신기술 활용을 가로막아온 규제들을 개선키로 했다.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을 별도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사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대출도 허용하는 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디지털 무역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단기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수출구조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분산된 수출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고 축적된 정보를 수출 마케팅과 연계하는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 단계에 걸쳐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해 기업의 수출업무 부담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신산업·신기술 활용을 가로막고 있던 33건의 규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증권사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겠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도 별도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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