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전금법 개정안, 한은과 밥그릇 싸움할 생각 전혀 없다”
은성수 “전금법 개정안, 한은과 밥그릇 싸움할 생각 전혀 없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3.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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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한국은행과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칼럼니스트와 출입기자, 민간자문위원 등에 보낸 '주요 금융현안 10문10답' 서한을 발송했다.

은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의가 한국은행과 금융위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과 ‘빅브라더(개인 감시로 사회를 통제하는 것)’ 우려도 제기되는 것과 관련, 기관 간 밥그릇 싸움할 생각은 없다면서 앞으로도 한은과 열린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도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학계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조언을 받아 법안소위 심사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가 부실을 감추거나 투자처 허위 기재 등 상상도 못 할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며 “새로운 사업은 장려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 특히 빅테크 간편결제·송금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매우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와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에서 ‘청산 업무’의 감독을 누가 하느냐를 두고 ‘빅브라더’ 공방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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