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투기조장대책이라며 대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 교체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3번째 공급 확대책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공기업, 건설업계와 함께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처럼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긴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공급대책과 연결해 이번 공급대책 역시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집값 폭등을 해결하겠다며 강남 송파거여(위례)지구 등 10여개 신도시 개발과 5년간 1500만평 개발계획 등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했지만,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며 "오히려 판교, 위례신도시 등은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LH, SH 등 공기업과 건설업계만 수조원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지금의 신도시 개발은 서민 주거 안정으로 포장된 공기업과 건설업계의 먹잇감일 뿐이다"라고 부연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발표된 26만호에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70%는 과거처럼 판매용 아파트다. 신규주택 건설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것이고 이후에는 투기세력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내다봤다. 경실련은 이어 "당장 공급 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완화를 통한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도 경실련은 토지주와 건설업계에 로또만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재건축 사업은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용적률과 층수 제한은 기존 단지보다 높여주지만, 이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 환수 장치부터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홍 부총리는 건설업계와 투기세력 대변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 당시, 투기적 가수요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입장을 번복해 공급 확대책을 주도하고, 엉터리 부동산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책임자 교체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에 주택 13만2000호를 공급하는 등 총 26만2000호를 공급하는 주택 공급대책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명목으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는 한편, 태릉골프장 등 군부지와 공공기관 이전부지, 유휴부지 등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