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가계부 적자가 집계 시작 이후 가장 커졌다.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의 세금은 덜 걷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 재정을 펼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20년 5월)을 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5조3000억원 적자가 났다. 적자 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5조3000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30조1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11년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컸다.
올 들어 재정수지가 급속도로 악화한 이유는 들어오는 돈 보다 나가는 돈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1∼3월 총수입은 11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원 줄어든 반면, 총지출은 164조8000억원으로 26조5000억원 늘었다.
1∼3월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이나 줄었다. 작년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하면서 1분기 법인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조4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책 하나로 법인세를 포함해 여러 세금의 납부기한을 1∼3개월 연장해준 점도 영향을 미쳤다.
나라 살림 악화는 나랏빚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76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불과 3개월 새 34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상황에서 국세수입 등이 줄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