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인 재건축 및 고가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벌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12일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 부동산 거래를 전수 분석 중이며, 내달 추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 및 편법증여자 총 1375명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중 779명은 이미 세금을 추징했고 나머지 596명은 조사 중에 있다.
작년 8월9일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286명을 상대로 1차 세무조사를 펼쳤으며, 다음달 27일 강남 재건축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302명을 조사 대상으로 추가해 2차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11월28일 재건축 취득자, 다운계약 혐의 관련 255명에 대한 3차 세무조사를, 올해 1월18일 서울 강남권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자 532명을 추가해 4차 조사를 벌였다.
또한, 당초 이달까지 운영하려던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상속 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도 올 6월까지 연장한다.
해당 TF는 출범 4개월만인 지난해 11월 대기업 사주 일가의 위장 계열사 운영, 차명 주식을 통한 탈세 등 31건 위법행위를 확인, 총 107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는 금융추적조사·사업체 조사 확대 등 자금 흐름을 면밀히 확인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불법행위는 고발 등을 통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