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우리나라 18-34세 청년 10명 중 6명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의 노후대비에 빨간불이 켜졌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16년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18~34세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은 57.2%, 납부자는 38.8%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납부자 비율(38.8%)을 토대로 "18~34세 총인구 가운데 61.2%가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비율은 18-59세 총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64.9%) 및 보험료 납부자 비율(52.3%)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며 차이는 더 두드러진다. 비교를 위해 연령대를 20대로 한정하면 우리나라 20대 총인구 대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률은 35.1%다. 반면 미국의 20대 총인구 대비 가입률 78.2%이며 영국과 일본은 각각 79%, 94.1%에 이른다.
청년층의 공적연금 가입률이 저조할수록 이들의 노후 대비는 어려워진다. 이는 고스란히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청년층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가령 외국에서는 폭넓은 청년층의 노후보장을 위해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직업훈련과 군복무, 학업 등의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해주거나 저임금 청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형태의 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청년층을 표적으로 한 크레딧 제도는 사실상 군복무 크레딧밖에 없다.
보고서는 “실업과 불안정 고용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