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최근 한국은행에는 가계대출 관련통계를 내보낼 때마다 긴장감이 돈다. 앞서 두 차례나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가계빚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가운데 관련통계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특히 준금융당국에 속하는 한국은행의 통계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3월 금융시장 동향’자료에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대출규모를 정정했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자료와 비교할 때 통계치 일부가 달라진 것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2조 9767억원이라고 밝혔지만, 3월 동향에서는 2조2419억원으로 7348억원을 줄였다.
예적금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포함하는 기타대출도 기존 1조3028억원에서 7348억원 불은 2조376억원으로 수정했다. 기타대출에 들어가야 할 대출이 그동안 주택담보대출로 계상됐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수치가 과잉계상 됐던 것을 확인하고 이번에 기타대출로 재분류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달에도 통계를 번복했다. 지난 3월9일 내놓은 '2017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서 상호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을 9775억원으로 발표했다가 2주만에 4607억원으로 수정했다. 이후 이주열 총재가 담당자의 직위를 해제해 따끔한 문책인사를 단행했지만 한은의 통계 신뢰성에 금이 간 후였다.
당국의 통계와도 엇박자다.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1~2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10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액(8조1000억원)과 2조원 가량 차이가 하는 셈이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 기관이 통계를 내는 목적이 달라서다. 당국이 발표하는 속보치는 신속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한은이 조사하는 가계신용은 공식통계여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통계 기준도 다르다. 한은의 가계신용 통계는 가계의 주택담보대출과 소비성 신용 규모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기관을 포괄해 작성한다. 그러나 금융위와 금감원이 매달 발표하기로 한 속보치는 상대적으로 기관 범위가 좁고 영리성 가계대출을 분리하지 않는다.
통계오류를 단순한 헤프닝으로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가계부채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세간의 반응은 차갑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듯 가계부채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시원한 개선책을 도출하기 어렵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한은과 금융당국의 통계수치가 대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만큼 신뢰성 회복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