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페이퍼=박소현 기자]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 보험에 부여되던 비과세 혜택이 오는 4월부터 축소된다. 이와관련 생명보험사의 방관 속에서, 보험설계사들의 공격적인 절판 마케팅에 소비자들이 휘둘리고 있다.
절판 마케팅은 ‘상품 판매 중단’ 혹은 ‘혜택 축소’을 앞두고 손해보기 전에 가입하라는 판매 기법의 일종이다.
지난해 10월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주현 의원은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비과세 혜택이 부자들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타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비과세 폐지는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막는 악법’이라는 생명보험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폐지가 아닌 축소로 완화됐다.
기존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해 준다. 일시납은 1인당 보험료 합계 2억원, 월 적립식은 무제한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다.
그러나 비과세 축소 관련 개정안이 적용되는 오는 4월 가입자부터는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의 경우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생명보험업계는 이 비과세 혜택 축소를 앞두고 저축성 보험 판매에 시큰둥하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의 주요 생명보험사 관계자들은 “보험설계사들에게 비과세 상품 판매를 특별히 더 장려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접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들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보험설계사 A씨는 “보험영업 경쟁이 치열한 만큼 보험 관련 이슈가 있다면 너도나도 고객 유치를 위한 절판 마케팅에 뛰어드는 분위기”라며 “실제로 절판 마케팅은 효과가 좋은 편”이라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를 알면서도 각 보험사들은 한 발 물러서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무분별한 절판 마케팅으로 인해 불완전판매나 소비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에게는 그만한 패널티가 주어진다”며 “하지만 개인 사업자인 보험설계사가 자체 영업 수단으로 절판 마케팅을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전했다.
직장인 김병철(38·남)씨는 “보험설계사가 혜택이 축소되기 전에 시작하는게 좋다고 해서 월 50만원짜리 연금보험을 새로 가입했다”며 “그런데 어차피 저축성보험을 월 150만원 이상 납입할 여유는 없는 상황이라서 괜히 서둘렀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한편 자영업자 박씨(41·남)는 “주식은 믿을 수 없고, 부동산도 불안한 상황에서 비과세 저축성보험은 안정적인 자금운용 방법 중 하나”라며 “저축성보험에 없던 한도가 생기는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확하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보험사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프라임에셋 정상문 팀장은 “현실적인 범위에서 노후 대비 하려는 대다수 국민에게 이번 개정안은 크게 와 닿는 이슈가 아닐 것이다”라며 “하지만 자금사정이 여유로운 분들은 확실히 비과세 한도 축소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