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악의 침체에 대비하라
대한민국, 최악의 침체에 대비하라
  • 김대욱 기자
  • 승인 2008.12.11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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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최초로 나타난 전 지구적 불황"

[북데일리]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신규취업자 수는 4년 11개월 만에 최악. 직장인도 안심할 수 없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매섭다. 내년은 물론 내후년까지 경기는 바닥을 칠거라는 예측이 곳곳에서 들린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얼마 전 소니는 16,000명을 감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소니 쇼크’다.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의 자동차 ‘빅3(GM, 포드, 크라이슬러)’는 정부의 구제를 받을 판국에 처했다.

홍성국 대우증권 상무는 이를 전무후무한 글로벌 위기로 본다. 그에 따르면 현 경제 위기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위기’로도 표현 불가능하다. 그는 신간 <글로벌 위기 이후>(이콘. 2008)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나타난 전 지구적 불황”이라며 “글로벌 위기는 새로운 위기를 자가 증식하면서 지구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다.

여기서 한국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답은 없다. 그는 “역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위기의 해결 방법을 세계 전체가 모르고 있다”며 “물론 한국만의 명쾌한 해법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세계 전체 흐름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고 진단하다.

최선은 위기의 정확한 인식과 빠른 대응이다. 저자는 한 발 더 나아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수출 감소 가능성에 대비하라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수출 대상 국가 모두가 한국보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형국이다.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여도 경기 침체는 수입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 역시 요주의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2008년 4월 32.7%나 늘었는데, 9월에는 10% 중반까지 하락했다. 만약 중국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된다면 한국 경제 구조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외환위기 때는 그나마 세계 경기가 호조였고, 한국의 강점이었던 IT 경기가 호황이었다. 지금은 기댈 곳이 거의 없다. 따라서 산업계는 수출을 늘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기업들은 글로벌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 대책이 경기 부양책이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2005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의 88%, 수출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대출규모는 2008년 6월 말 기준 46.6%나 된다. 이런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의 파국은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원자재를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납품단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 힘들다. 중소기업이 고사하면 내수 침체는 물론 발주처인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 대책은 중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기부양책이다.

▲자영업의 위기도 금융의 위기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35~4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자영업자는 글로벌 위기와 상관없이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였다.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 이들의 대규모 몰락이 찾아온다, 만약 금리까지 상승하면 금융권 대출로 사업을 확장했던 자영업자들의 타격은 더 커진다. 대출금 연체로 파산할 경우 금융권 역시 위험하다.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담보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담보가 있어도 소용없다.

이 외에 저자는 최악의 상황으로 ▲깡통 아파트 급증에 따른 가계의 연쇄 파산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에 따른 건설사 파산과 금융권 위기를 꼽았다.

책은 현 경제 위기의 원인과 확산 과정, 해결 방안을 2부에 걸쳐 소개한다. 암울하지만은 않다. 저자는 “이번 글로벌 위기를 세계 전체를 재구축하는 계기로 삼아, 자본주의를 진화시키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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