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최순실게이트’로 정부가 신뢰를 잃으며 정부정책인 금융권 성과주의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함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갑작스럽게 경제부총리로 내정되면서 성과주의 도입 동력이 크게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성과주의 밀어붙이던 임종룡 금융위원장
그동안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의지가 컸다.
임종룡 위원장은 올해 금융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성과주의 도입을 주장했다. 금융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도입해 민간 금융사까지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몰아붙였다.
정부가 인사·예산권을 잡고 있는 금융공공기관부터 손쓰기에 들어갔으나 순탄치 않았다. 임 위원장은 계속해서 금융공기업 수장들을 만나 압박의 강도를 더해갔다. 결국 금융공기업 다수가 사용자협의의회를 탈퇴하는 초강수까지 내려졌다.
임 위원장은 당근과 채찍을 활용하며 금융기관들을 북돋았다. 성과주의 도입을 서둘러 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공언함과 동시에 늦은 기업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인건비성 예산은 물론 경비예산·자본예산 협의·승인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하달되자마자 9개 금융공기업은 지난 5월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했다. 어느 곳도 패널티를 받지 않고 조기도입에 성공한 것이다.
하반기로 가면서 임 위원장은 성과주의 도입을 더 강력하게 주장했다. 초기 ‘노사 합의‘를 강조하던 모습과 달리 지금은 이사회 의결을 통한 도입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 최순실 게이트 불똥 어디까지? 잠시 뒷전이 된 성과주의
그러나 최순실게이트가 터지면서 사실상 정부 정책에 대한 동력이 약화됐다. 여기에 성과주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이끌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되면서 더 이상 은행 성과주의에 신경 쓸 여력도 사라진 것이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및 의료 민영화 등 박근혜 정권의 악성 정책들도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시중은행에서의 성과주의 논의도 사실상 중단됐다. 관계자들은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무리한 성과주의 도입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이미 은행은 부분적으로 성과주의가 도입된 상황이고 정부는 그 도입범위를 전 직원으로 넓히려는 것으로 급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 경제부총리 내정 철회?
현재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거취도 명확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회를 찾아가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지명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이에 함께 지명됐던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 역시 철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정이 철회된다면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다시 금융위원장 자리에 앉아 성과주의를 진두지휘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동력은 예전 같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여당의 힘의 약해진 가운데 성과주의 도입에 반대하는 야당이 주도권을 잡은 만큼 성과주의 도입 기세는 한 풀 꺾이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