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에도 해외명품·자동차 감세..지갑 열릴까?
재정악화에도 해외명품·자동차 감세..지갑 열릴까?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8.26 18: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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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는 26일 자동차, 해외명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낮추는 소비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또 블랙프라이데이와 가을휴가제 도입, 주택연금 가입대상 완화, 골프장 대중화 등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외 대규모 소비진작 대책을 별도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심리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중국 경제불안 등 대외 리스크와 맞물려 소비부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 현상이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평균 소비성향은 71.6%로 떨어졌다. 지난 2003년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2분기 기준 최악을 기록했다. 전체 분기와 비교해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특히 정부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은 자동차가 전체 소비의 10.1%를 차지해 내수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연관된 취업자 수가 43만명으로 부품업체, 판매망 등 산업에 영향을 끼쳐 소비진작에 즉효를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0년 이후 경기가 어려울때 마다 4차례 자동체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제는 세수 부족이다. 해마다 천문학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개소세 인하로 재정악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이번 개소세 인하로 세수가 1200억∼1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소비가 늘면 세수 감소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소비자 구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근본대책이 아닌 세금인하 등 단기처방에 그쳐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전반적인 소비활성화 효과로 세수감소는 흡수가능한 수준"이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계소득이 늘어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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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2015-08-28 01:57:04
재미 있으십니까?

ㅎㅎㅎ 2015-08-26 20:45:25
돈 없다고 담배세 걷어가더니 이제와 해외명품은 감세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