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현준 기자] 우리나라의 연간 사교육 지출이 33조원에 이를것 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나친 사교육 지출이 실버푸어(빈곤한 노년층)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개발연구원 우천식 선임 연구위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연간 총 사교육비는 32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천식 연구위원은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연구원은 세미나에서 "극심한 사교육이 공교육 과정에 피해를 입히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벌려 사회적 이동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연구원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늘려 은퇴 후 노후 준비가 부실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교육 재정 규모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70% 수준으로 평균보다 낮지만 사교육비 규모는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 연구위원은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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