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비과세, Yes or No
해외펀드 비과세, Yes or No
  • 아이엠리치
  • 승인 2008.02.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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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말 8조에 불과하던 해외펀드의 설정액이 2007년 말 47조까지 폭증했다. 2007년 6월 1일부터 해외펀드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 큰 요인이 되었다.  해외펀드를 잘 몰랐던 투자자들도 비과세라는 말에 혹은 고수익이라는 말에 무작정 해외펀드에 가입했다.  1년 만에 설정액이 6배나 증가했음에 비하여 해외펀드 세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잘 아는 투자자가 많지 않다.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자.


1. 해외펀드는 비과세상품인가?

 

No!!! 해외펀드는 과세상품이다.  다만, 펀드의 수익원 중 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하고 나머지 모든 수익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따라서 주식매매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많은 주식형 해외펀드는 비과세효과가 크지만,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형 해외펀드는 비과세 효과가 없다.

 

 

2. 해외펀드의 주식매매차익은 모두 비과세되나?

 

No!!! 해외펀드에는 역내펀드, 역외펀드, 해외재간접펀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역내펀드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 되고, 역외펀드나 해외재간접펀드는 주식매매차익도 과세된다. 또한 역내펀드라하더라도 주식매매차익을 제외한 다른 수익원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따라서 해외펀드가 비과세라고 무턱대고 아무런 확인도 없이 해외펀드에 가입할 것이 아니다. 가입 전에 판매자로 하여금 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되는 ‘역내펀드’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3. 세금면에서 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되는 해외펀드가 국내펀드보다 유리한가?

 

No!!! 해외펀드(역내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된다고 하니 언뜻 보기에 국내펀드보다 세금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국내펀드는 해외펀드(역내펀드) 비과세조치 시행 이전부터 이미 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펀드(역내펀드) 비과세 조치로 국내펀드에 비하여 세제면에서 유리해 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국내펀드에 비하여 세제상 불리했는데 지금은 불리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다.


4. 해외펀드(역내펀드)의 수익이 전혀 없거나 손해 보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는가?

 

No!!! 해외펀드(역내펀드)의 수익원에는 주식매매차익 외에도 여러 가지 수익원(배당수익, 이자수익, 환차익 등)이 있다. 그런데 주식매매차익에서는 손실이 나고 그 이외의 다른 수익원에서는 수익이 났다면 어떻게 될까? 예컨대 주식매매차익으로 100억의 손실이 발생하고 배당수익, 이자수익, 환차익 등으로 50억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총손익은 -50억이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세금은 내야 한다. 왜냐하면 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 될 뿐 다른 수익은 과세하기 때문이다. 결국 해외펀드로 손해 본 경우에도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주식매매차익이 100억이고 그 이외의 수익이 전혀 없다면 세금도 하나도 없게 된다.


5. 세제혜택이 없는 역외펀드나 해외재간접펀드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

 

No!!! 순수한 세금면에서만 보면 역외펀드나 해외재간접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펀드나 역내펀드보다 불리하다. 하지만 세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낸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실제 해외펀드의 운용수익률을 살펴보면 역외펀드가 역내펀드보다 세금을 감안하고도 훨씬 높은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거액자산가로서 수익률보다 절세가 더 중요한 투자자라면 역내펀드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옳겠으나, 세금에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액투자자라면 운용을 잘하는 역외펀드나 해외재간접펀드도 관심 가져 볼 만하다.


해외펀드도 단순히 세금면에서만 유리한 점을 보고 투자할 것이 아니라, 분산투자 차원에서 전체시장과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입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환율하락에 대비해 환헤지나 적립식투자를 고려해야 한다. 절세를 위해서는 역내펀드로 투자하되 역외펀드에 이미 투자하고 있다면 수익이 4천만원 이하에서 환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기관의 해외펀드 신상품 캠페인에 혹해 무작정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내시장의 대안투자-분산투자의 관점에서 그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해외펀드는 내가 잘 모르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고로 위험관리(분산/분할/장기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송영욱 ‘샐러리맨 부자 만들기’저자 /블로그 http://blog.daum.net/putc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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