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전국에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 규제 지역을 모두 해제한 뒤 두 달여 만이다.
정부는 이번에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이 규제가 풀렸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 지역으로 남게 됐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서울과 붙어 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 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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