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최근 정부는 연착륙을 위한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청년층 개인의 투자실패를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형태인 청년 특례 채무조정 지원책 등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 청년 투자실패 지원책…일각서 부글부글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가계 청년 서민 등 취약부문의 부담 경금을 위한 대환, 채무조정, 신규자금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 민심은 주로 금융위가 9월 하순 실시하기로 계획 중인 청년 등 대상 강화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향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지원을 위해 연체이전 등 종전 신청자격에 미달하더라도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간 한시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신용자다.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해주고, 최대 3년의 원금 상환유예 기간 동안 연 3.25%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저신용자 금리 수준으로도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금융위에 따르면 많은 청년들이 저금리 환경에서 재산 형성수단으로 저축 대신돈을 빌려 주식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고, 최근 금리상승 여파로 자산가격이 급속히 조정되면서 상당수가 투자실패 등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최대 4만8000명의 청년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을 141만∼263만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30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해 일부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이슈에도 추진하는 이유는 어떤 지원이 마땅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건강한 사회가 이뤄질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여론이 좋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0대 직장인 A 씨는 "빚투 탕감은 정말 말이 안 된다"며 "성실 상환하는 다수의 입장에서 공정과 상식에 벗어난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나도 대출 끌어 코인할 걸 그랬다", "내 학자금 대출도 갚아라", "민생안정 아니고 비리행정 아니냐", "개인 이자를 왜 정부가 대신 갚아주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
■ 30조 규모 새출발기금 및 은행 자율지원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만기연장·이자유예 조치를 오는 9월로 마무리하고, 10월 이후부터는 상환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30조원 규모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오는 9월 말까지 받고,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한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거치 기간 최대 1~3년,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 연체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는 재산의 청산가치만큼 채무를 상환한 후 남은 원금에 한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받는다.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차주별 부실 위험을 파악한 뒤 90~95%를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는 것이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아닌 이들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체 채무(부동산임대업 제외)는 660조원이고, 이 중 500조원 내외가 정상거래, 64조원(48만명)은 만기연장·상횐유예 대상이다. 나머지 5% 내외는 폐업·부도에 해당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에 대한 세부방안을 보면 9월 하순 새출발기금(30조원)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전환(8.5조원)을 각각 시행하고, 사업내실화 등 자금 지원(전체 소상공인 41.2조원, 금융위·폐업 소상공인 1조원, 중기부)도 이달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