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분야 보험사기액, 전년 대비 2.5배 증가
[화이트페이퍼=김은경 기자]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일상화 되고 있어 관련법을 강화하고 정부의 역할도 확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보험연구원의 '보험사기의 특성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액 보험사기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 늘었다. 대부분 자동차보험(4198억원)과 장기보험(4319억원)에 집중돼있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지난해 9만7629명에 달했으며 사기액이 1000만원 넘는 경우는 1만7452명이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는 운수업, 제조업, 자영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며 의료, 자동차, 여행, 골프 등 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택시·버스·렌터카 등 운수업 분야 보험사기액은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89억원이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이나 사업장에 방화를 하는 등 제조업·자영업 부문의 보험사기도 지속해서 발생한다.
병원 진료 관련 실손의료보험 사기, 자동차 사고 처리 관련 자동차보험 사기도 빈발하는 추세다.
여행 중 물품을 분실했다고 허위 신고해 여행자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홀인원을 했다며 허위 영수증을 내고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험사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 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지난해 1457명으로 전년보다 54.3% 증가했고 정비업소 종사자 또한 1699명으로 49.3% 늘었다.
합법적인 마케팅 업체를 가장한 브로커조직이 병원과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와 사무장병원 허위 입원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내용을 확충하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제정됐지만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율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