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만 적자가구는 전셋값 하락 시 충격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국내 전체 가구 중 17.2%는 소득에 비해 금융부채 규모가 대부분인 적자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적자가구의 재무적 취약성이 다른 가계로 파급되는 걸 방지하는 데에 정책적 주안점을 둬야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 소득대비대출비율 5배 넘는 가구 61%는 적자
9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가계 재무 상태가 적자인 가구의 특징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적자가구 수를 계산한 결과 전체 2052만 가구의 17.2%인 354만 가구가 적자가구에 속했다.
여기서 적자가구란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이자지급액 제외)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에서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 필수 소비지출과 신발·의류, 가정용품 등 기타 소비지출의 합인 소비지출과 원리금을 뺐을 때 마이너스인 경우를 기준으로 했다.
이들 354만 적자가구의 평균 연간 경상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은 4600만원, 평균 연간 필수 소비지출은 2400만원, 평균 연간 이자 외 비소비지출은 900만원인데, 원리금상환액은 4500만원에 달했다. 원리금상환액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98%로, 벌어들인 돈을 거의 빚 갚는 데 썼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독 적자가구가 분할상환 비중이 높아 원리금상환부담(특히 원금상환부담)이 큰 것은 아니었다. 담보 및 신용대출을 합친 금액 중 만기 일시상환 대출 비율은 적자가구(34.1%)나 흑자가구(35.1%)나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적자와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5배를 넘는 고LTI 가구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고LTI 가구는 작년 3월 기준 약 84만로 평균 금융부채가 4억원으로 금융부채 보유 가구 평균(1.1억원)대비 4배 수준에 이르렀다. 흑자가구에서 고LTI가구의 비중은 3.6%에 불과했지만 적자가구는 19.3%로 월등히 높았다.
특히 연간 갚아야 하는 빚이 평균 4억원인 고LTI 가구 가운데 적자가구는 52만 가구로 대부분(61.5%)이었다. 적자가구의 평균 금융부채(3억7000만원)는 나머지 흑자가구(4억6000만원)에 비해 적었음에도 연간 부담하는 원금상환액이 평균 3400만원으로 흑자가구(500만원)의 7배가 넘었다.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자가구가 흑자가구에 비해 담보대출 비중은 높고 신용대출의 비중은 낮다. 이는 적자가구의 신용도가 더 낮아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한편 금융부채 중 할부구매 잔액 비중은 적자가구에서 더 크다. 이는 일시불보다는 할부를 선택하고 카드대금도 최소금액만 결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 재무 취약 여부 떠나 자구노력도 필요한 시점
보고서는 적자가구가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월세 보증금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적자가구 가운데 66만가구(18.6%)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2억1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적자이면서 임대를 내주는 가구가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전출하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두번째로는 LTI에 상한을 설정하는 대책도 제시됐다. 영국은 LTI 4.5배 초과 신규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신규 취급 건수의 1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 한정해 운용해도 LTV 무력화와 가계부채 급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주택연금 가입요건에서 가입연령 등을 가계 재무상태에 맞춰 선별적으로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다. 이미 2020년 4월 가입 연령이 55세로 낮아졌지만 고LTI가구 중 적자가구 평균 만 나이는 51.5세(흑자가구는 54.5세)였다.
아울러 노형식 연구위원은 "향후 물가 및 금리상승으로 경제상황이 전개되는 경우 필수 소비지출 및 이자지급액 증가로 인해 흑자가구의 가계재무 상태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흑자 여부를 막론하고 가계 차원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