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26일 "올해 DC(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이 오는 7월 도입되면서 퇴직연금 투자시대가 개막된다"며 "무엇보다 자본시장이 국민 자산 증식의 터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생업에 바빠 퇴직연금에 신경쓰지 못했던 가입자들도 이제는 디폴트옵션을 통해 장기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연금부자가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일정기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저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근로자의 무관심과 방치 등에 퇴직연금 적립금은 대부분(약 89%)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대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가입자들의 실질 수익률은 거의 마이너스로 추정되고 있다. 

나재철 회장은 "최근 미국의 레딧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401k(미국의 DC형 퇴직연금, 근로자의 자동 가입 방식, 디폴트 옵션 방식 결합으로 다양한 펀드나 주식에 투자 가능) 계좌에 100만달러 이상을 확보한 것을 자랑하는 글과 인증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 회장은 "이제 더는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우리 업권은 이런 연금부자가 많이 나오도록 디폴트옵션을 일찍 도입한 연금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금융투자협회의 중점 추진 과제로는 ▲ BDC(기업성장투자기구)의 신속한 출범 지원 등 신산업 지원 ▲ 대국민 금융투자 교육 강화 ▲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 개척 지원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나 회장의 일문일답. 

Q.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안착 지원 관련 구체적 계획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법안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해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입 후 금융회사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입자 수익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퇴직연금이 실물경제로 유입되는 선순한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곧 국민의 노후자산과 국가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제도의 성공 안착을 위해서는 도입 취지에 맞게 가입자 중심 제도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후속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입자가 편안하게 장기투자할 수 있는 연금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금융투자업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적격 유형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한 가입자 보호가 빈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용 전 과정을 미리 점검해 사전적 예방 조치를 마련하겠다. 

가입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디폴트옵션 하위 규정 제정시에 이런 사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하고 업계 준비작업 적극 지원하겠다.  

Q. 주니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정부에 건의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ISA는 2021년에 정부 세제개편 등에 힘입어 계좌수가 120만개 증가했고, 자산이 5.6조원 증가하는 등 국민 대표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청년 자산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일본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릴적부터 금융에 관심을 갖고 자산을 축적하게 하는 주니어 ISA 도입은 필수적이다. 이는 조기 금융도입 효과 는 물론 청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을 유도할 것이다. ISA는 생애주기별 자금 수요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는 상품이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개선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Q. 간접투자 시장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발전상과 협회의 계획은  

글로벌 추세를 감안해보면 자산운용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펀드라는 비히클은 자산규모가 작은 개인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시장유동성을 실물경제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처럼 자산운용산업은 국민의 자산을 형성하고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는 그 역할에 대한 기대와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다. 

오는 7월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행되면 자산운용업계는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 노후자산 형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책당국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 협의를 통해 자산운용산업의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 국민의 부를 창출하고 경제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Q. 공매도 제도 기울어진 시장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개인 투자자 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공매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협회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개편 요구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업계는 일반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에 증권사에 대주물량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증권사들이 대주가능 물량을 실시간 관리하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가능종목과 수량이 확대된 바 있다.  

작년 11월부터는 차입기간도 기존 60일에서 90일이상으로 연장됐고 만기 도래 시 추가적인 만기 연장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협회는 앞으로도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시장 참여자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겠다. 

다만 워렌 버핏 같은 투자 대가들도 공매도는 이론적으로 손실이 무한대이므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는 신중히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Q. 자회사 알맹이 빼내 상장하는 물적분할이 논란이다. 협회의 의견은 

핵심사업을 분리해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 모회사 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시장의 목소리에 협회도 귀 기울이고 있다. 

대선후보들도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얼마전 국회에서도 토론회가 있었는데 협회도 관심을 갖고 다각도로 검토해나가고 있다. 

Q. 대선후보자들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코스피 지수가 지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한국증시에 장기투자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아야 한다. 투기성 단기투자는 금방 쓰러질 수 밖에 없다.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제들이 있다. 

우선, 연금시장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라 연금자산은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과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자형 ISA도 활성화해 자산을 예금에서 투자로 전환시켜야 한다. 아동, 청소년기부터 투자지식을 습득해서 장기투자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펀드시장 활성화도 필요하다. 직접투자는 간접투자에 비해 리스크가 높고 단기로 투자하는 경향이 많다. 금융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안정적인 장기투자 문화를 확산하고 개인의 자산형성과 증시의 장기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한국증시 배당성향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배당성향은 장기투자에 영향을 주고 기업과 시장의 가치 높여준다고 생각한다.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1000만 국민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기, 간접 투자야말로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짧은 주기의 변동성을 이기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임기(2020년 1월 2일~올해 12월 31일) 2년을 마쳤다. 지난 2년 소회와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 싶은 과제는 

무엇보다도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디폴트옵션 도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커다란 진전이었고 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하위법령 제정시 업계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중개형 ISA 도입, 투자형 ISA에 대한 비과세 도입 등 자본시장 중심의 국민자산 관리 기반이 더 공고하게 다져졌다고도 본다.  

또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금투사가 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도 의미있는 성과로 생각한다. 남은 임기 동안에 퇴직연금 제도 안착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

모험자본 공급확대를 위한 BDC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Q.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재선 도전가능성은 

40년간 일해오면서 금투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지 항상 고민을 해왔다. 2년 전 소임이 주어져서 지금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산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주어진 소임을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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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아 기자 clue@whitepaper.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