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산업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정책 지원해야"
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산업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정책 지원해야"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12.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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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 등 필요"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주택건설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피력했다.

박 회장은 "주택 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22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 규제 정책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경제 회복 불투명 등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 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 산업은 바닥 서민 경제와 국가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과 고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 산업이 정상화 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 ‘도시재생사업 인센티브 확대를 포함한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사업계획승인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의무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하자보수제도 개선’, ‘주택사업금융(PF) 활성화’,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등 산적한 당면 현안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또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명확한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공공 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서민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 부문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 주택 업계가 다양화되고 높아진 소비자들의 주거 니즈에 맞춰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협회는 2022년에도 시장 친화적인 주택 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 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등 본연의 업무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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