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작년에는 저소득층 중심의 근로소득 감소, 이동 제약, 소비 패턴 변화 등에 따라 2019년까지 이미 높은 수준을 보였던 소비불평등이 더욱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소득층의 소득여건 개선 미흡 등으로 향후 불평등도 심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불평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 과거와 달리 비외출소비 중심 계층별 격차 확대
한국은행은 29일 조사통계월보 중 '우리나라의 소비불평등 추정 및 주요 특징 분석'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 소비불평등(5분위 배율)이 2019년 3.67에서 작년 3.74로 0.07%p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충격이 크게 작용한 작년 중에는 정부 이전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던 소비불평등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소비 불평등은 소득계층별 소비수준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다. 사회후생 측면에서 가계가 체감하는 불평등을 보여주는 한편, 가계의 소비가 소득과 자산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등 다양한 경제적 의미를 갖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저소득층(1분위·소득 하위 20%)과 고소득층(4, 5분위·소득 상위 40%, 20%)의 소비 격차 는 0.04%p, 0.07%p 각각 확대됐다. 이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코로나 충격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저소득층이 정부의 이전지출 수혜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으면서 중산층(3분위, 소득 상위 60%)과의 소비 격차는 오히려 3분위 대비 0.06p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재화별로 보면 교육비 등 선택소비재(≈외출소비)를 중심 소비불평등 확대가 있었던 과거와 달리, 작년에는 이동 제약에 따라 식료품, 보건, 주류, 통신 등 필수소비재(=비외출소비) 중심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 작년 필수소비재의 소비불평등 기여율은 2.8%p 커졌다.
보고서는 "선택소비재의 경우 오락·문화의 기여율 하락(-5.2%p)이 두드러진 가운데 1990~2016년중 소비불평등 악화를 주도했던 교육비 격차가 완화되면서 교육비의 기여율이 하락했다"고 부연했다.
■ "향후 소비불평등 추가 확대 가능성 유의해야"
코로나19 이후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한다는 가정 하에 올해 중 소비불평등(5분위배율 기준)은 작년에 이어 0.02%p 추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고소득층의 pent-up(펜트업·이연소비) 소비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여건 개선지연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여건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기간 중 부진했던 중산층 소비가 개선되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간의 소비 격차 또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향후 재정수지 부담 등에 정부의 소득지원정책이 점차 축소되면서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소비 격차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 등 소득여건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소비불평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 소비불평등 자료와 달리 1990~2016년 중 소비 불평등 정도도 상당폭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2000년대 중반(카드사태~금융위기) 동안에 계층별 소득불평등이 크게 확대된 원인이다.
당시 저소득층은 금융시장 접근성이 제약된데다 소득까지 감소해 소비가 부진했던 반면 고소득층은 소득-소비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오락문화·교육비 등 선택소비재를 중심으로 소비를 늘렸던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여건 개선 미흡 등으로 향후 불평등도 심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소비불평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