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청년층 등 주식투자 통한 목돈마련 필요성 공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증권가를 찾아, 국내 증시 발전과 1000만 동학개미 및 잠재적 주식투자자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장기투자 세제혜택 등 토론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센터에서 '중산층 경제의 징검다리,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경제발전과 국민의 건전한 자산증식을 돕는 주식시장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는 이 전 대표와 홍 의원,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위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완화 ▲장기·간접투자 활성화 ▲퇴직연금을 통한 투자 확대 ▲개인투자자 보호 ▲청년층 자산 형성 방안 등의 주제로 논의를 개진했다.
김 교수는 "국내 기업의 배당성향이 2018년까지 17% 수준이었지만 2019년 기준 30%를 넘어서게 됐다. 디스카운트 요인이 서서히 해소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아짂까지 디스카운트가 이어지고 있지만, 작년부터 동학개미 운동으로 완화될 수 있었다"며 "결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성공의 경험을 갖고 주식투자가 확산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더 활발했으면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코리아 프리미엄이 정착되고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사회 투명성과 신뢰 증가가 중요하고, 유럽 국가들처럼 경제나 주식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며 "부동산 시장이 덜 매력적이 돼야 한다.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3년 이상 투자하면 세제혜택 또는 소득공제를 주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도 "주주들 투자 시계가 짧아 자본주의가 단기적 성과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며 "내재돼 있는 단기성을 극복하기 위해 오래 가져간 사람들에게 제도적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이낙연 "돈 없는 청년들도 주식투자 할 수 있도록 도와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집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안 나오는 시대"라며 "청년 세대에게 주식투자를 통해 집을 살 만큼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주택마련 청약상품(펀드)이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가입조건을 넓힌다거나 급여액을 늘려 돈 없는 청년들도 주식투자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송홍선 연구위원도 "청년세대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산업, 기술적 요인으로 어렵다면 자산소득을 축적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혜택을 특정 펀드나 예금이 아닌 계좌에 줘야 한다"며 "주식, 펀드, 예금 등을 담는 한 자산관리 계좌에 혜택을 주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계좌를 만들고 장기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균 센터장은 "사실 주식은 아무도 보장을 하지 못한다. 주가는 사이클이 있다. 다만 21세기 들어 비관론이 컸어도 종합주가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 증시 120년 역사에서 2년 연속 하락은 단 2번이었다. 1년이면 손실을 볼 수 있지만 그럴 확률이 적다"며 "적립식 투자는 굉장히 좋은 개념이다. 장기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역동적으로 만든다면 시장에 투자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다. 구체화가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성국 의원도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도 주식을 통해서 매달 얼마씩 모아가고, 세제혜택을 주게 되면 한국 경제 성장의 과실을 전국민이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공감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개인투자자를 대표해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상속증여세율 인하,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수익 비과세 등 제도 개선, 파생상품 점검 강화 등을 제안했고, 관련 문서를 이 전 대표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 전 대표는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가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는 1석3조, 4조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면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