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재 기업은행을 비롯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지방이전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IBK기업은행은 제1야당에서 지방이전 법안을 발의하면서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는 모양이다. 한편, 국책은행 지방이전에 대해 금융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지난 23일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본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은행도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에는 19만1595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중소기업 비율이 99.95%에 달한다. 중소기업 종사자수도 67만4098명으로 비율로는 93.92%에 이르러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다.
대구에 기업은행 본점이 이전하면 2014년에 이전한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적극적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해외판로지원 및 컨설팅이 가능해지는 등 지역발전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윤 의원 생각이다.
기업은행 지방이전과 관련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큰 특이상황은 없다. 당국이나 국회차원에서의 내릴 전체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 맞춰 움직이겠다”라고 말했다.
국책은행 지방이전과 관련해 금융노조는 “국책은행을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를 제치고 균형발전위가 금융중심지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심히 그 저의가 우려된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발전위)가 금융허브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데 대한 반응이다.
앞서 지난 달 28일 균형발전위는 '홍콩 국가보안법 이후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의 국가균형 발전전략'이라는 이름의 연구사업 입찰공고를 냈다. 한국이 국가균형발전 시각에서 아시아 금융허브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게 균형발전위가 설명한 연구 제안의 배경이다.
금융노조는 "금융허브라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의 연구는 균형발전위가 손댈 사안이 아니라 금융위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뚝심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중심지를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 선의와 달리 금융산업을 지역주의의 희생양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업은행과 함께 지방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측 모두 “아직 결정된 게 없는 현시점에서 국회나 정부에서 나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