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기획재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결국 수용키로 했다.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24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70% 지급안을 고수해 왔으나, 일단 ‘시급성’에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후 기부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저녁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면서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당정청 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규모는 7조6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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