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최근 시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제도와 법령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적극 운영될 방침이다.
1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회의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선정된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일시적 규제 면제와 테스트에 그치지 않을 것”이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일 혁신심사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금융 샌드박스’ 대상 서비스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최장 4년간 풀어 마음껏 영업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권 단장은 “금융 신기술의 출현과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 등에 따라 디지털 혁신 없이는 금융산업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전향적·적극적 운영, 핀테크 분야의 낡은 규제·복합규제 혁신, 금융보안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몽윤 대한상의 금융위원장도 인사말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가 갖는 한계를 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샌드박스 심사가 금융 신산업에 또 다른 관문으로 작용한다면 혁신의 속도와 사업성을 제약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신사업만이라도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해 보자는 샌드박스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금융당국에서 보다 과감하게 정책 운영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금융위원회는 금융의 공급자인 금융산업과 수요자인 일반기업이 함께하는 금융 관련 회의체로, 지난 2007년에 출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