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당국, '레버리지 비율 완화' 입장 차 좁힐까..."업권간 형평성" 주장
카드업계-당국, '레버리지 비율 완화' 입장 차 좁힐까..."업권간 형평성" 주장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4.09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드사 "수익성 위해 레버리지 비율 최소 8배 확대" 요구...당국 "가계부채 우려"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비율 완화’와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과 관련해 충돌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카드 노조는 총파업까지 불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비율 완화’와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과 관련해 충돌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카드 노조는 총파업까지 불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비율 완화’와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과 관련해 충돌을 빚고 있다. 

업계는 레버리지 비율을 타 업권(은행, 캐피탈사) 등과 유사하게 유지해줘야 투자로 인한 수익성 강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치라는 입장이다.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과 관련해서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 카드까지 부가서비스를 유지하게 되면 투입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가 총파업까지 불사하고 나서면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9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8일부터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카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총파업 결의 및 총파업 시기를 각사 집행부에 위임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중 카드사 노조 대의원 300여명이 참석해 총파업을 의결했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15가지 공동요구안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엔 레버리지 비율(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 규제 완화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단축 등이 포함돼 있다.

레버리지비율은 기업이 타인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와 타인자본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기업의 타인자본의존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레버리지비율은 유동성비율과 함께 재무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부채성 비율이라고도 한다. 

최근 카드업계가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여신사 입장에서 수신 기능이 없어 수익성 있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있을 때 투자를 하기에 외부 자금을 끌고 와야 한다”며 “레버리지 비율이 제한이 되면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당국 관계자는 “사실상 레버리지 비율을 확대하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져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가 1534조원으로 1500조 원을 돌파했다.

반면 여신업계는 수신 기능도 없는데 타업권과 불리한 조처라는 입장이다.

캐피탈사의 경우 10배의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받고 있다. 때문에 카드사들은 최소 8배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주요 카드사들인 신한·삼성·국민·우리·롯데·현대카드의 지난해 3분기 기준 레버리지 비율은 3배~6배 정도다.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과 관련해서도 입장 차가 확연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이 있으면 이 기간동안 상품 수익성이 없더라도 이걸 계속 유지해 불필요한 비용이 투여돼 카드사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밝혔다. 반면 당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날 금융위는 레버리지비율 계산 시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대출을 총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레버리지 규제 비율 6배 기준은 현행을 유지해 카드업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