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의식한 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검토”
여론 의식한 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검토”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3.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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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11일 기획재정부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 온 만큼 일몰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15%인 신용카드 공제율을 10% 또는 5%로 낮추거나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는 제로페이와 관련해 전해지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카드소득공제 폐지는 앞서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선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티가 최근 소비자들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503명)의 65.9%가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 연장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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