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부 장관, '최저임금·탄력근로제 속도조절 필요'
백운규 산업부 장관, '최저임금·탄력근로제 속도조절 필요'
  • 우인호 기자
  • 승인 2018.07.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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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률 3% 미만 기업, 근로시간 단축 인해 신규 고용 창출 못해
최저임금 인상도 소상공인과 노동집약적 산업에 어려움 가중 시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포럼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 고용을 막고 산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털어놓았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포럼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 고용을 막고 산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털어놓았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화이트페이퍼=우인호 객원기자] “영업이익률 3%대 정도인 중견 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용한’ 고백을 털어놓았다. 백 장관은 19일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연구개발(R&D), 정유화학 개보수 문제, 계절적 수요 등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산업계를 관장하는 주무 부처 장관이 청와대를 향해 정책 목표를 향한 ‘속도 조절’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최근 취업자 증가 목표를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크게 줄인 이면에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여파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컸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부감사대상(자산 120억원 이상) 비금융 기업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3년 최저점을 찍은 뒤 지속 성장해 지난해엔 7.4%까지 올랐다. 하지만 총 2만 3145개 기업의 전체 영업이익의 25%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거대 회사에서 차지했기 때문에 생긴 착시 효과일 뿐 실제로는 영업이익률이 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이 통계에서 적자기업이 20%인 점에 비춰볼 때 외감 대상 기업의 1/3 은 영업이익률이 3%를 기록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백 장관은 이와 관련“가정과 직장의 양립이라는 큰 방향은 맞지만 이런 애로를 파악하고 산업부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놓고 업종별로 분석한 자료를 곧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까지 1만원) 공약 달성이 곤란하다고 사과했다"면서 "업종별로 분석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이 큰 문제라고 본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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