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린다. 더불어 서민금융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26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산적금융 및 포용적금융의 추진배경·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 첫 단계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카드를 내밀었다.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7.9%에서 24%로 내리는 방안을 내년 1월 중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어 추가 인하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정 최고금리와 함께 이자제한법 최고금리(25%)도 동시 인하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 ·당정간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오는 4분기 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미 최 위원장은 후보자 자격이었던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임기(3년) 내 24% 까지 단계적으로 내리겠다”고 밝혔었다.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실행이 예고되긴 했으나 시장은 반응은 예상보다 빠르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앞서 3분기 중으로 대부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는 대부감독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부업 실태 조사기한을 현행 반기에서 분기로 조사 기한을 단축한다. 또 국무조정실의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구축해 불법사금융 척결에 나선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감소 등에 대비한 정책 서민 ·금융보완 대책을 오는 10월 까지 내놓을 방침이다.
연체 채무자의 다시 일어서기도 지원한다. 공공 ·민간 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을 다음달 초까지 모두 정리하고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 채권에 대해 상환능력 평가를 전제로 신속한 채무재기 지원방안도 다음달 내로 마련할 계획이다.
중·저신용자가 적정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제도를 오는 9월 까지 개선한다. 아울러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을 은행·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으로 확대하고 취급 규모도 오는 4분기내로 1조원에서 2조15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