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위기 아닌 '봄 햇살'…유일호 부총리, "대내외리스크 완화"
4월 위기 아닌 '봄 햇살'…유일호 부총리, "대내외리스크 완화"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4.19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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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위기설’의 진원지로 꼽히던 대내외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 봄 기운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도 올해 성장 전망을 일제히 상향조정하며 어두웠던 국내 경제 전망에 조금씩 햇살이 드리우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다한 자율적 채무재조정안도 통과되고 대내외 리스크도 완화되며 그동안 떠돌던 ‘4월 위기설’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전히 북핵 불안, 통상현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에 정부는 긴장의 끝을 놓지 않고 리스크 요인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 계획'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의 성장단계별로 향후 3년간 모두 10조1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된다. 예비창업자는 기술력만 검증되면 창업 이전 단계부터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우수인력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나섰다.

임금, 능력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고급·전문 외국인력을 선별해 우대지원할 수 있도록 직종별 비자체계를 개편한다. 국내수요가 높은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장학프로그램을 이공계 중심으로 확대하고 대상국가도 현재 아세안·아프리카 위중서 중앙아시아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도 손본다. 부당 특약,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업종별 불공정관행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유 부총리는 "대기업의 기술유용을 차단하기 위해 중기청·특허청의 기술유용 제보사례를 공정위 직권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강화 등 범정부 감시시스템을 상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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