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여야를 초월한 ‘국회 저출산극복 연구포럼’이 14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필두로 심각한 저출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마련을 예고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미 ‘저출산고령화대책’을 내놓고도 갖가지 정책을 펼쳤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우리와 다르게 프랑스는 저출산국에서 유럽 출산율 1위로 도약에 성공했다. <아이를 낳아도 행복한 프랑스 육아>(북폴리오.2016)는 그 비결을 정부지원과 프랑스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찾았다.
책에 따르면 프랑스도 1994년 평균 출산율 1.6명의 저출산 국가였다. 하지만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 ‘육아와 교육은 정부가 일체 책임진다’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보육지원 정책을 펼쳐 2014년 2.1명까지 끌어올렸다.
프랑스 사람들은 임신해도 누가 아이를 돌볼지 걱정하지 않는다. 프랑스 어느 도시를 가든 그 도시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에서 책임지고 돌봐줘서다.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도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국가에서 공인한 베이비시터들이 충분하다. 대도시의 경우 어린이집에 자리가 없다면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기면 된다.
게다가 프랑스 어린이집은 부모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없다. 소풍이며 현장학습 때마다 도시락에 간식을 싸 보내야 하는 한국 어린이집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저자는 프랑스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부모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것도 이런 환경적 요소 때문이라 말한다.
무엇보다 프랑스 교육자들은 부모가 늘 아이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은 부모도 마찬가지다. 타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을 두고 ‘모성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죄책감,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사고로 아이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거나 아이 위주로 삶을 살지 않는다. 프랑스 여자들은 엄마의 역할에 부족한 점이 있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엄마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아내, 직장인, 친구의 역할을 희생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적 시선도 마찬가지다.
한국 출산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욱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육아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부모의 태도 변화도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