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산업은행 이사회가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를 결정한 것이 노조의 반발을 불렀다. 노사 합의 없이 근로조건에 큰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린 탓에 갈등 국면이 불가피하다.
산은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 성과연봉제의 확대도입을 결정했다. 산은 측은 정부의 성과중심문화 확산에 맞춰 결정한 사안이라며 설명했다.
지금껏 실시하던 연봉제를 더욱 확대해 성과연봉의 최고·최저간 차등 폭은 2배 이상, 전체연봉 차등폭도 간부급은 30% 이상 비간부급은 20%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기본연봉 인상률을 차등하고 있는 직급을 현재 1·2급에서 3·4급까지 확대한다. 차등 폭은 평균 3%포인트이며 성과연봉이 총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이상이 될 예정이다.
5월 18일 현재 산업은행 내에 1급은 94명이고 2급은 372명으로 이를 합하면 466명이다. 3급은 539명 4급은 792명이다. 모두 1797명 전원의 성과에 따라 큰 폭으로 다른 급여를 받게 되는 셈이다.
산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인원은 대폭 늘어나는 반면 연봉 차등 폭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성과연봉제 확대와 관련한 추가적인 상세방안은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은 노조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18일 산은 노조는 “이사회 의결 무효화 및 가처분 소송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할 방침”이라고 공식 계획을 밝혔다. 산은 노조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내부 논의를 마치는대로 소송 등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이날 산은 노조는 오전 10시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원회 의장과 간담회도 가졌다. 변 의장은 “우상호 원내대표도 불법행위를 절대 용납 않겠다며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과 인권유린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고 말하고 “우상호 원내대표와 함께 후속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대업 산은 노조위원장은 “사측으로부터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강요받은 한 직원이 집에 들어와서까지 몸이 덜덜 떨리는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금융공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회가 나서서 이러한 인권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노조 주장이 알려지자 산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동의서는 직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어 진행하고 있으며, 강압적인 일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1야당 검증결과가 시시비비를 가려 줄 계기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