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19일 국회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2014년 규제가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의 환원 여부를 검토할 때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DTI를 50%로 낮추자는 의견이 있지만 영향을 받는 가구들 입장에선 그렇게 해서 가계부채를 줄이기 보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계 가구에 대해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계 가구는 주의 깊게 모니터해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간신히 버텨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면 위태롭게 되지만 아직은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 "소득 수준이 높은 소득 4∼5분위 담보대출 비중이 높다"며 "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가계 부채 리스크는 관리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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