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의 지식] 한국 언론자유 지수, 축구랭킹보다 낮다
[책속의 지식] 한국 언론자유 지수, 축구랭킹보다 낮다
  • 박세리 기자
  • 승인 2016.02.04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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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랭킹> 한국비즈니스정보 지음 | 김성규 그림 | 어바웃어북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민주국가란,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뜻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용되는 정치를 펴는 나라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다. 여기에 포함된 여러 항목 가운데 이것 없이는 민주국가라 보기 어렵다. 이른바 ‘언론의 자유’다.

이와 관련해 ‘세계 언론자유지수’라는 흥미로운 순위가 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서 있을까. 언론 감시 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42위까지 상승했으나 2015년 60위로 다시 하락했다.

프리덤하우스가 공개하는 언론자유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언론자유순위가 평가 대상 199개 국가 중 67위에 머물렀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을 ‘부분적 언론자유국(partly free)’으로 분류한다.(276쪽)

<오늘의 랭킹>(어바웃어북.2016)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책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가 하락하는 데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다.

1. 명예훼손에 대한 지속적 처벌

2. 너무 엄격한 선거운동 법규

3. 인터넷 콘텐츠 검열 증가

4.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

미국 UC샌디에이고 스테판 해거드 석좌교수의 지적이다.  2015년 한국 축구의 FIFA 랭킹 순위는 53위다. 언론자유 지수가 축구 랭킹보다 낮다. 축구도 문제지만, 언론자유는 더 문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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