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법은 목욕탕'이라는 비유로 국민체감형 국가 혁신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면서도 "법과 제도가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국민에게 다가서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어린이들이 글짓기를 했다"면서 "나중에 감상을 적는데 한 어린이가 '법은 따뜻한 목욕탕'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목욕탕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기분 좋잖아요'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은 목욕탕 이란 비유에 대해 "법은 약자들에게 엄마 품 같은 것이 돼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여기에 "법은 범법자들에게는 엄정하고 추상같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와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법은 목욕탕' 발언은 지난 14일부터 열린 업무보고의 연장선산으로 풀이된다. 당시 박 대통령은 현장중심형, 국민체감형 정책 수립 및 업무수행을 강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