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디테일이 생명"... 공무원 필독서
"정책은 디테일이 생명"... 공무원 필독서
  • 류상근 시민기자
  • 승인 2016.01.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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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로 완성하는 똑똑한 정책>ㅣ윤광일 지음ㅣ 한언

[화이트페이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들이 있다. 음식과 공기와 물이다. 그보다 더 중요하면 했지, 절대 부족하지 않은 것이 바로 정책이다. 이처럼 중요한 정책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정책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 정책이든, 지방자치단체 정책이든 우리의 삶과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늘, 산, 바다등 자연 속에도 정책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산과 바다 어종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도로를 만들고 수리하는 일, 방파제를 만들고,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정책은 들어가 있다. 우리가 마시는 물, 먹는 음식 모두가 해당된다. 정책은 공기처럼 우리 곁에 있다.

이처럼 정책은 우리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안되고, 만들고, 추진되어야만 한다. 좋은 정책은 국가와 국민을 더 좋은 삶으로 이끌지만, 나쁜 정책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할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를 불행으로 이끈다.

정책담당자는 국민을 향해 시행되는 모든 정책, 그것이 크든 작든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세심한 고려를 해야 한다. 정책은 일단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과거를 답습하거나 즉흥적인 결정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디테일로 완성하는 똑똑한 정책>(한언. 21015)는 저자가 직접현장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점을 정리한 책이라서 반갑다. 저자는 "디테일’이 잘 작동해야 국민들에게 유용한 ‘똑똑한 정책’"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더 좋은 정책을 추구하는 저자 윤광일의 정열과 신념이 온전히 녹아 있다. 고려대학교와 코넬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36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한 이래, 청와대 지역발전위원회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현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부딪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쌓인 노하우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다.

[신규 정책이나 제도 개선 사업은 한 번에 잘 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니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계속 찾고 보완하면서 완성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프로세스가 ‘모니터링 등 성과관리 프로세스’다. 이름에서 보듯이,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 즉 피드백 부분도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모니터링, 성과 측정, 피드백은 한몸을 이룬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 모니터링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버리면 나중에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허나, 모니터링은 의외로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신규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 p.182

이 책은 학술적인 기존의 정책관련 서적과는 다르다. 직점 체함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읽기 편하고 재미있게 기술되어 있다.정책담당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누구나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다.

다시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정책이다. 정책 실무자는 이 책을 필독서로 참고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역량평가'를 대비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 독자들은 정부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되는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안목을 가질 수 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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