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한국경제가 내년에는 차이나리스크(Risk), 수출경쟁력 저하(Rivalry), 미국금리 인상(Rate)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위협요소를 줄이기 위해 기업구조조정(Restructuring)과 구조개혁(Reform)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전경련 회관서 열린 '2016년 한국경제 5대 이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5R을 2016년 최대 이슈로 꼽았다. 5R은 차이나리스크(Risk), 수출경쟁력 저하(Rivalry), 미국금리 인상(Rate), 기업구조조정(Restructuring), 구조개혁(Reform)이다.
한경연은 중국 리스크(Risk)에 대해 정공법 돌파를 주문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중국기업의 수익 악화로 2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무역 흑자축소는 실물경제 위축 외에 환율불안과 외국인자금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경연은 우려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중국팀장은 "우회하기보다 정공법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비교우위 확보와 중국시장 진출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일본 기업과 수출 경합(Rivalry)도 위협요인이다. 한경연은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 일본에 밀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미 금리 인상(Rate)에 대해서는 한국이 내년 하반기에 점진적인 인상을 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올해 0.25% 금리인상 후 내년에도 0.75%∼1% 정도 인상할 것"이라며 "한은은 자본유출 우려로 금리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계부채 부실과 경기침체로 금리정책의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내수가 어려운 지금은 환율정책으로 원화를 절하해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위협요인 해결 방안으로 기업구조조정(Restructuring)과 구조개혁(Reform)을 제시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주력산업의 수출부진과 실적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모든 기업에 원샷법을 개방해야 한다"며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전향적인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