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 유예', 천정부지의 로스쿨 학비 대안 될 수 있을까
'사시 폐지 유예', 천정부지의 로스쿨 학비 대안 될 수 있을까
  • 정현수 기자
  • 승인 2015.12.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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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폐지가 유예된 가운데 높은 학비의 로스쿨을 대신 법조계 진출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7년에 폐지될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이 오는 2021년까지 폐지 유예 결정된 때문이다.

법무부는 3일 오전 경기 과천종합청사에서 "사법시험 4년 유예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 이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사시 폐지 유예 이유를 전했다.

이어 “일반 국민과 법대출신 비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5.4%가 사법시험 유지에 찬성했다”고 덧붙여 유예 결정을 한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사시 유예기간 후 폐지에 따르는 3가지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사시 1, 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로스쿨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앞으로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시 존치가 논의될 경우 사법연수원과 달리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별도 대학원 형식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한편 로스쿨협의회 등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로스쿨이 경제적 약자의 진출 기회를 가로막는다는 주장에는 특별전형과 장학금 제도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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