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집은 주거 목적이 1순위가 돼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최근 되살아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우려한다. 자칫 활성화가 서민들의 주거난을 더욱 옥죌 것으로 우려해서다. 이 의원은 이런 이유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조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로 빨리 바꿔야 한다”며 “‘집’은 (재테크가 아닌) ‘주거’의 목적이 가장 1순위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분양가 및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5000만원 이상 올랐다. 분양가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91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85만원)에 비해 130만원 올랐다.
가격 상승세에 서울살이가 힘든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주거지역을 옮기고 있다. 20대 청년 세대는 ‘취업난’과 함께 ‘주거난’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소위 최근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헬조선’이란 용어도 이런 사회경제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청년 세대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넘어 인간관계, 주택구입까지 포기하는 ‘5포 세대’로 불리고 있다. 이제 주거 문제마저 청년 세대들이 넘어야 할 ‘골치덩어리’가 된 것이다.
주택시장 오랜 만에 살아났으나 이미경 의원은 우려하고 있다. 그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안적 정책 도입을 강조한다.
이미경 의원은 국회 서민주거특위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오피스텔 ‘관리비 폭탄’을 해소하기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주택시장 안정화 대안은?
이미경 의원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 이원은 거듭 강조한다.
이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일각에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임대기간 연장도 초기에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도입된 이후 결국 연착륙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 89년도에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직후 3개월간의 전세가가 상승된 것을 예로 들고 있다”며 “하지만 전세가격은 이후 임대기간 연장 도입 전보다 오히려 하락했고 결국 새 제도가 연착륙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분양가 원가 공개’ ‘후분양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분양가 원가 공개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미 열린우리당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시행도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이 의원은 “내가 사는 상품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 채로 매매자가 주는 정보만 받아야 하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이어 “현재는 주택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 길이 없다”며 “현 제도는 건설사가 구매자들 주머니 털어 폭리 취하기가 매우 쉬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후분양 제도 도입도 강조한다. 그는 “우리가 1000원짜리 과자를 사도 어느나라산 재료가 들어갔는지 알 수 있다”며 “ 수억 내지는 수십억짜리 집을 사면서 그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오피스텔(집합건물) 관리비 문제 해소, 청년세대 주거 안정에 도움”
이미경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여전히 미상정 상태로 남아 있다. 집합건물을 ‘사적가치’로 남겨둬야 한다는 법무부의 미온적 태도가 원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한다.
이 의원은 “대부분 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주거취약층이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며 “현재 가장 심각한 ‘관리비 과다 청구’ 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서민들은 계속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피스텔의 실거주자인 서민들은 단 돈 백 원이라도 이유를 알고 내고 싶어 한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는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제도 강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주택시장 과열 주범”
이미경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을 두고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는 ‘’전세값’에 허덕이고, 주택을 살 여력조차 없는 서민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라며 억지로 매매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식의 정책을 유지한다면 한국의 부동산시장뿐 아니라 경제 전체가 병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 열기에 대해 우려했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주택시장 버블은 집을 ‘투기’ 목적으로 매매해 가격을 지속적으로 띄우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다”며 “이 피해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가 매매할 능력뿐 아니라 임대 능력도 잃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모순점이 많다고 설명한다. 부동산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세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뉴스테이’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은 전세난 해결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한 쪽에서는 ‘부동산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집값 부풀리기를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장기공공임대가 아닌 5~10년 살면 분양돼 사라져 버리는 단기공공임대주택 위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전세난민’ 혹은 ‘인구 엑소더스(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인구유출)’ 현상을 양산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집을 사거나 임대할 여력이 없는 이들이 결국 (본인 의지와 달리) 외곽지역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돈이 없어 굶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상태인데 정부는 이들에게 지원 하나 안 하면서 ‘결혼해라, 애 낳아라’ 강요만 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실질적인 지원해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의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