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사 해외진출 지원한다더니.. '엉뚱한 곳'에 투자
복지부, 제약사 해외진출 지원한다더니.. '엉뚱한 곳'에 투자
  • 최현준 기자
  • 승인 2015.07.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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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국내 제약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조성한 펀드 일부를 엉뚱한 곳에 투자했다. (사진=보건복지부)

[화이트페이퍼=최현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내 제약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조성한 펀드 일부를 엉뚱한 곳에 투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예산의 투자내용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가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1호)'의 투자실적 10건 가운데 3건에 해당하는 180억원을 '연구개발비 지원'에 투자해 펀드 투자원칙을 어겼다고 18일 밝혔다.

이 펀드는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형 제약회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 2013년에 조성됐다. 투자원칙과 투자대상은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 M&A(인수 및 합병), 기술 제휴, 해외 생산설비 확보, 해외 판매망 확보 분야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런 투자원칙을 어기고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에 관련이 없는 곳에 투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항암신약개발 사업, 첨단 의료기술 개발 사업 등 각종 R&D(연구 및 개발)를 지원하고 있다. 결국 같은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한 셈이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가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1호)에서 아직 투자하지 않은 재원 344억원은 국내 제약사의 해외진출에 투자될 수 있도록 펀드 투자내용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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