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비대화, 기금운용공사 설립 추진 21일 토론
국민연금 비대화, 기금운용공사 설립 추진 21일 토론
  • 이현지 기자
  • 승인 2015.07.17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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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이 공단에 소속된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적으로 분리해 운용할 방침이다. (사진=국민연금공단)

[화이트페이퍼=이현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공단에 소속된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적으로 분리해 운용할 방침이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21일 한국화재보험협회 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연다.

이 토론회는 국민연금의 연금관리에 대한 지배구조 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지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날 국민연금 개편안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연금 개편안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보사연이 주도해 만든 것이다. 이날 발표될 개편안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격상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 공사로 따로 떼어내 복지부 산하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제안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주재로 격상시켜 연금에 대한 제도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가 나서서 이같은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서도 운용 과정에서는 전문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르기 때문.

다만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개편방향에 대해 정부 부처 안에서 혹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따라서 최종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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