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012년 적발된 보험사기만 4533억원. 올해에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6000억원에 달했다. 한국에서만 보험사기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보험사기 액수는 연간 약 800억달러(한화 약 88조6100억원)에 이른다. 영국,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 유럽 역시 보험사기는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국은 보험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미국, 유럽과 같은 주요 국가에선 보험을 타내기 위해 주택, 자동차에 불을 지르는 범죄를 중범죄로 다룬다. 최고 징역 15년에서 20년형까지 부과한다. 이를 일반사기로 다루고 최고 징역 1~2년형으로 다루는 한국보다 훨씬 강한 법틀에서 관리하고 있다.
유럽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강력대응하고 있다. 유럽 13개국은 보험사기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보험사가 정부와 보험사기에 공동 대응하기도 한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보험사기 트렌드, 이슈, 공동대응과 관련된 국가간 공조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 급증하는 보험사기..뒤 따라가는 사기 대응책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 2012년 4533억원에서 2013년 5189억원, 지난해 5997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에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적발된 사기금액만 6000억원에 달한다. 이미 벌써 지난해 사기규모를 넘어섰다. 적발하지 못한 보험사기까지 합하면 연간 3조~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민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날로 기승을 부리는 보험사기에 대응해 금감원은 보험사기 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를 두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비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에 혐의 그룹을 추출하는 SNA기법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보강할 계획이다. 나아가 짧은 시간에 여러 고액 보험계약에 집중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를 정기적으로 사전 분석해 집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 미국, 보험사기 최고 15~20년 징역에 가중처벌
미국에선 연간 약 800억달러(약 88조6100억원) 정도 보험사기가 적발되고 있다. 미국은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에선 보험사기가 선량한 계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일반사기죄로 처벌하는 한국과는 다르다.
미국은 지난 1994년부터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해 보험사기를 별도 범죄로 규정했다. 주별로 독자적인 보험사기방지법, 특별법, 형법으로 가중처벌을 하기도 한다. 이른바 ‘감옥 효과’다.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반드시 감옥에 가게 되고 ‘먹은 돈’을 토해 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의 뇌리 속에 각인시켰다. 뉴저지주는 보험사기의 최고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뉴저지 주에서는 지난 3년간 3명이 보험사기 1급 중범죄로 판명돼 15년형을 구형받았다.
♦ 유럽 13개국 보험사기 공동대응..사기 철저 검증도
영국에서도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영국보험협회(ABI)에 따르면 보험사기 규모는 지난 2011년 9억8300만파운드(한화 약 1조7200억원)로 전년대비 7% 늘었다. 같은 해 보험사기 건수도 13만8814건으로 5% 증가했다.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 북부 유럽 역시 보험사기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 13개국은 보험사기에 대응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와 공동대응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개 국가는 정부와 보험사가 보험사기에 함께 대응한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보험사기 트렌드, 이슈, 공동대응과 관련된 국가간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지난 1989년 국립보험사기조사기관, 2006년 보험사기방지청을 설립했다. 아일랜드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작성한 보험사고 기록을 보험정보기관이 제공한 것과 비교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스웨덴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부서에 보험사기 적발 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