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동양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상호주의 논란
한국에 중국 자본의 생명보험사가 탄생한다.
금융위원회가 10일 중국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를 승인했다. 중국 본토 자본이 국내 금융사를 인수한 첫 사례다. 안방보험은 동양생명 주식 6800만주(63%)를 취득해 동양생명의 최대주주가 됐다.
안방보험은 지난 2004년 설립된 중국의 대형 종합보험사다. 총 자산이 7000억위안(약 121조원)에 달한다. 우샤오후이 안방보험 회장은 덩샤오핑 전 군사위원회 주석의 사위다.
안방보험이 인수한 동양생명은 자산 20조원을 보유한 국내 8위의 생명보험사다.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를 놓고 일각에서는 상호주의 논란이 제기됐다. 중국은 한국 자본의 금융사 인수를 불허하는데 한국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중국은 외국계 보험사가 자국 보험사 지분 50% 이상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내·국제법상 중국 자본의 국내 금융사 인수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상호주의를 이유로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를 거부하려면 국내법과 국제조약상 근거가 필요하다"며 "보험업법 등 국내법과 국제조약을 검토했지만 가부할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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