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안심전환대출자 100명 가운데 약 5명은 억대 소득자였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대표적 서민 정책이다. 서민을 위한 정책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간 셈이다.
안심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를 갚던 대출을 2%대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세금을 들여 대출자금을 지원했다.
12일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1~2차 안심전환대출 가운데 선별한 9830건 가운데 459건은 연소득 1억원을 넘는 사람이 받아갔다. 이는 조사대상 가운데 4.7%에 이르는 수치다.
1~2차 전체 대출 34만5000건으로 추산하면 안심대출을 받아간 억대 소득자는 1만6100명에 이른다.
조사대상 대출 9830건 가운데 연소득이 8000만~1억원인 사람이 받아간 대출은 4.8%, 5000만~8000만원은 24.0%, 2000만~5000만원은 32.0%, 2000만원 이하는 34.6%였다.
대출자의 신용등급별로 보면 조사대상 45.1%(4455건)은 1등급이었다. 2등급은 20.0%, 3등급은 18.4%였다.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 대출자는 2.8%(275건)에 그쳤다.
수도권 대출자가 절반을 넘었다. 서울 대출자는 15.3%(1507건), 경기 30.9%(3037건), 인천 8.8%(865건)였다.
이 자료는 새정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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