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에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수 천억원 증가했습니다. 매출을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 말입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덕분입니다. 이통사가 휴대폰 구입자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하자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이 크게 줄어든 때문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단통법이 오히려 이통사의 배만 불린 셈입니다.
물론 이통사들은 "착시현장"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수혜가 아닌 시장안정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수 천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데 말입니다.
마침 다음 달 국회에선 단통법이 도마위에 오릅니다.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법안과 개정하자는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통법. 도입 7개월 만에 수술대에 오릅니다.
단통법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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