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최근 은행에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최근 2주간 사람들이 받은 대출금액은 34조원에 이릅니다.

이 대출은 이자율이 높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자가 적은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었습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서민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을 갈아탈 자격을 정부가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서민을 외면한 셈이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좋은 중산층이 혜택을 봤습니다. 서민을 내 팽개친 서민대출. 이 대출을 지속하는 게 옳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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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ktae9@daum.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