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애국3법' 발의 논란..독재정권의 애국심 고취 우려도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민의례를 의무화하는 법안(애국3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애국가 제창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의무화한다는 것이죠.
이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국3법에 대해 독재정권 시대에나 있음직한 '시대 역행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공기업을 넘어 학교나 대기업 등에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논란 끝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 전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를 불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다니는 회사나 학교에서 애국가 제창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요를 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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